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쪽 회사에서는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올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요청했을 시 안올려주면 어떻게 되나요?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1.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말하면 됩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월급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마지막 월급의 차감분이 퇴직금 산정시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포함하여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최종 3개월 근로에 대한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공제금은 제외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한 것만 사용하시고,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것은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상엔 서로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 근로자로써 적용받는 노동관계법상의 퇴직금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적혀있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1. 네. 그러한 계약서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 대법원 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을 모두 적용합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발생하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휴일이 없다고 하네요3개월 90일을 휴일 없이 일하는건데 휴일이 없을 수 있나요?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이고 점심은 제공입니다.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1. 네. 문제가 있습니다. 1주일에 1일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2. 위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당연히 발생합니다. 주7일을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1주일에 8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에실업급여 수령기간은 언제까지인지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1. 네.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이며(만 50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하한액 받으시면 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60120원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여기에 비례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예, 주20시간근로자라면 30060원, 주30시간근로자라면 4509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회사 일용직으로 일함B회사는 아직 급여는 안들어왔고 급여지급 후 이직확인서가 올라가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건지1. 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일용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생산팀 직원중 2명이 5/19에 나오고싶지 않아하는데 5/21에 나온다해도 근무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분들은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이 경우, 나는 나와서 근무하고 싶었는데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썼다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1. 대체휴일은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그래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적용하지 못합니다.그 직원들은 원래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5.19 휴일적용, 5.21 정상적으로 근무)5.21에 회사 전체가 문을 닫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근무를 안했어요. 회사에서 일이 없었어요.따로 취업규칙이나 그런거는 없어서.퇴직금 지급을 어찌 해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1. 해당 기간 근로가 단절되었다면, 19년 12월부터 21년 3월까지의 기간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동일한 업무로 실 근무시간은 7개월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네. 이전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미가입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규모 직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소지 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이 궁금합니다 건설법에 해당되는 건가요?1. 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거나 선임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