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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3개월 미가입으로 근로했을시 나중에 소급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일하는건 변함이 없고 제 윗분의 지시를 받고 제가 일하는 장소도 사측에서 정해준 곳이며 일하는 시간과 급여도 사측의 통제아래 놓여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게 아닌 사측에 고용된 근로자임이 확실한데 몇개월 후 제가 계약만료로 제가 일을 그만두고나서 고용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신고넣으면 해당기간에 한해서 소급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네. 선생님은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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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각 발생이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입사일 2020년 4월 28일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1.1.1 : 15개*(365-117)/365= 약 10개 발생3) 22.1.1 : 15개 발생 예정* 회사에서 1년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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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과월급날이다를때퇴지금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평균임금 계산에 급여 지급일은 상관이 없습니다.마지막 근무일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매달 급여지급일이 10일이고, 근로자가 5.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했다면(10일은 신경쓰지 마시고)2.6~5.5까지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인 89일로 나누면 됩니다.이 때에 2월달과 5월달의 급여는 각각 일할계산하면 됩니다.각각 한달급여/28일*(28일-5일), 한달급여/31일*5일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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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 4대보험 가입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원이 1명도 없다면개인 사업자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합니다.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합니다.두 경우 모두 고용,산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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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를 연봉제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게 근로자한테 불리한게 되나요? 그럼 동의를 받아야되는게 맞나요?1. 네. 연봉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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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 퇴사하는데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니 아래 참고하세요.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필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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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 진행중에 회사에서 해고나 폐업되면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되나요? 다른회사에 이직시에 연속으로 진행되는건가요1. 네. 회사의 귀책사유로 그만두게 되면, 취업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처음부터 다시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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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9. 이전 입사자의 연차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 2. 11. 입사했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금까지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연차 개수를 알려주세요1. 네. 아래와 같습니다. 발생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한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7.2.11 : 입사18.1.1 : 15개*(365-41)/365 발생19.1.1 : 15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6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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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드렀더니 소장님께서는 실업급여는 경영악화로 인한 사유로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실업급여를 신청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1. 소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해주는 곳도 아닙니다.그냥 근로자분이 직접 계약만료를 이유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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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에서 부당하게 액수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근로자분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뿐만 아니라, 4대보험 사용자부담분까지 공제를 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것입니다.공제해서는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부담분만 공제하고 전액지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임금체불입니다. 그렇게 명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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