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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중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사업주가 안 해주면 직접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14일 정도 이중으로 4대보험이 들어갈 거 같은데 문제 있을까요?1. 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사한 달의 익월 15일까지만 상실신고해주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이 날이 지나도 해주지 않으면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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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에 1번씩 갱신작성하는게 법적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에는 아무런 갱신없었구요, 법적의무가 아닌가요?1.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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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제테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나 그전에 투자식으로 동영상을 보면 현금화 할수있는사이버 머니를 받는 재테크 중이였습니다. 실업급여 받는중에 사이버머니를 받기만 하고 현금화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않나요?아니면 문제가 될까요..?1.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무관합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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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안나와서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은 연차 소진하는 날에 토요일도 포함하여 소진한다고 합니다.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1. 소진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회사의 말대로 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원래는 주5일 근무하면 6일치가 나오는데,연차 5개를 사용하여 쉰다면, 5일치만 지급해도 됩니다.(주휴수당 미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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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 계약 급여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동의할 지는 모르겠으나, 1번처럼 계약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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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발생기준 중도입사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 방식을 선택하여 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 달 만근시 하루 연차만 생긴다고 들었습니다.그럼 제가 15개가 생기려면 내년 1년(2022년)을 근무 후 2023년부터 15개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1.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입사일. 21.4.5, 회계연도적용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2.1.1 : 15개*(365-94)/365 발생3) 23.1.1 : 15개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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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목 그대로 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면 이를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 된 퇴근시간을 지킬 시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예: 관리자 측이 미리 연장을 할 것임을 알리고 거부권은 없다 할 시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야 시킬 수 있습니다.3. 만일 그 이유를 거짓으로 해명한다면 근무자는 처벌됩니까?( 예: 본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을 치료 할 목적으로 내원하다고 거짓말을 할 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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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5월 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지금 해고하려고 한다면, 30일 미만이니까 남은 일수만큼의 해고예고수당만 주면 되는 건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한달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동일합니다. 15일전에 예고하나, 5일전에 예고하나 동일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그냥 5월말일까지 근로시키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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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1년 후에 다시 같은 조건으로 계약해서 다니려고 한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안 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 더 다니는 걸로 계약한다고 보는게 맞나요?1. 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면 기존 계약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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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해야 그 날이 휴일인 것입니다.교대제 근로자는 그 출근일에 근로해도(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해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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