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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서류에 체중 신장 시력 등 신체사항 기재요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가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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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위기인데 실업급여 수급조건 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업처리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휴업 또는 폐업)투자수익(금융수익)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소득(근로)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문제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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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10일 수령 중 90여일 활동 후 취업하면 나머지 110여일의 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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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거 수습기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2.4 이후에 퇴사하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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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제 근로자 전환 시, 연차/퇴직 기산일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초단시간으로 근무했던 기간을연차/퇴직금 기산일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네.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도 미적용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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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산 후 추가로 육아휴직으로 더 쉬는 경우는 회사 재량인건지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해요네. 육아휴직은 아래의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량이 아닙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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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4대보험 해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음달 급여 받자마자 해지되는것인지 제가 직접 신청하는것인지 알고싶고 지금 제가 임의로 해지할수도 있는건가요?네.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해줘야 합니다.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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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전이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기간은 매년 해당 기간 총임금/12을 하면 됩니다.퇴직연금 가입할 때에 이전 기간 퇴직금을 불입하지 않았다면,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출하여 일반 퇴직금 계산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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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중도퇴사시 연차개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최대 3개 발생합니다.4개월만 근무했고, 4개월 개근했으면, 3개입니다.4개월 1일 이상 근무해야 4개가 발생합니다.1일 차이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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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일하고 5개월에서 8개월정도 쉬고 다시 3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합산해서 6개월 일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안 됩니다.주5일로 7개월~8개월 근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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