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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직으로 인해 퇴직을 요청했는데 승인을 안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있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만약에 강제로 근무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근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사직서 제출하고 원하는 날에 그만두시기 바랍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무급처리하여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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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선생님의 발생한 연차휴가, 발생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일+기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 남는 것이 있다면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8.10.25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19.10.2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0.10.2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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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무중에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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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유급 1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일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임금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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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후 4대보험 가입근로자 해고예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고 불렸으나,4대보험 가입전이나 이후 기간의 하는 일, 사용종속여부에 있어서 동일하면최초 입사일부터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그러므로, 최초 입사일로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중이라면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됩니다.한달 전 해고를 예고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위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와 상관없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가능성의 문제가 남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다면 해고는 아닙니다.사직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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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정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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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문의결과 사업주와 근로자가 쌍방협의하면 1년 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렵기때문에 퇴사 전 월~금요일 15일 연차처리하여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전체기간 11개+15개 발생합니다.뒤의 15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5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2021.08.01 퇴사 시 퇴직금 혹은 연차 수당을 받게되면 언제까지 지급 안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현 직장이 근로자 2명과도 이와 비슷한 일로 갈등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네. 퇴사일로 14일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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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해가 맞나요 ㅡ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제40조 위반인지 여부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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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은행 콜센터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개인회생중이라면 연체중이 아닙니다.보통 개인회생인자는 입사시 제한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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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상시감시 및 휴게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CCTV 감시활동 고발가능 여부?증거자료 어떻게 채증하는지네. 근로자 감시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증거자료는 감시했다고 생각되는 직접적, 간접적 자료를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대화 녹음 등 포함)질문2)근로시간 8시간 이상일때 휴게시간 1시간 부여는 중식시간을 포함하는지요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네. 포함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그래서 일반 근로자들의 9시 출근, 6시 퇴근시 중간의 1시간 점심시간이 있으면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했다고 인정됩니다.법위반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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