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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사직서에 해당내용 적어서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셔도 됩니다.업무중 사고를 당하셨으면,병원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미가입해도 혜택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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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 그대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다음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네.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회사-어린이집-에서 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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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퇴직원 퇴직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면,해고 또는 권고사직입니다.만약에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어 제출하시면,고용센터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받으시고(증거확보),계속 개인사유로 적으라고 하면퇴직을 거부하세요.계속 다닌다고 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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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배치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시킨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 동의없이 이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변경의 내용이 경영자의 인사권 차원에서 사회통념상 요청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재량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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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입사했는데 연차는 한달에 한개씩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처럼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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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연구생의 지위, 대우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대학원생은 근로자성이 애매합니다. 그러나 개별건마다 검토해봐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4대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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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후 회사사정이 좋아져서 재취업후 다시 회사 사정상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재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합니다. 재실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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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알곳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알아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총액, 통상임금을 모두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개월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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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처리하는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돌려줄 돈은 빨리 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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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세전퇴직금으로 계산됩니다.아래 제 글에 세후퇴직금을 계산하는 엑셀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세요.(마지막부분에)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7348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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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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