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일단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마도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도 아닙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개인정보등을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동의없이 인사담당자가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위법한 행동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의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시급 50퍼센트)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 50퍼센트까지 총합 2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개인정보,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폰도 사용금지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카드회사등)구체적으로 이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모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이 일정소득 이상이면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니 일단 신고하시고,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취업규칙에 별도 정하지 않으셨으면,적당한 시기에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정년퇴직이니(그동안 오래 재직하셨으니),미리미리 통보해서 퇴직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거부하세요.인정할 필요 없습니다.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한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은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나이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65세 이상이니,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 까지만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빨리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