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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마지막달 한달안채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달 한달 안채우고 관두면 월급 합산이어떻게 되나요?---------------------------------------------dc형이면, 한달 받은 임금의 1/12를 적립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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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 미만 출근시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4년차(3년을 넘어서)에는 원래 지난 1년간 80퍼센트 출근하면 16개 발생합니다.그런데 80퍼센트 미만 출근했으니, 개근월수 대로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8개월 개근하면 8개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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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을 1년 5개월치 받았다면, 연차휴가 계산시에도 1년 5개월 전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1년 이상 ~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한달 개근에 1개씩)+15개(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니다. 5개+15개를 처리했으니, 6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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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다만, 고용노동청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고(형사건이 아니라서)법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연 20퍼센트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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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건강상 이유로 자진퇴사시에아래의 서류가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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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일하고있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이 프리랜서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라면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래를 참고하시고, 맞다면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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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규정에서 6계월 이전에 고지하면 소진 못한 연차비 미지급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절차를 빠짐없이 모두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2단계에 걸쳐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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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알바도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연차휴가(연차수당)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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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직원분들과 같이 신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혹은 동료의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세요.고용노동청에서 양쪽의 진술을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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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경력직 연차발생갯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다릅니다그러나 근로자 퇴사시 정산하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아래의 연차휴가 발생개수, 발생일을 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19.9.5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0.9.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회계연도 기준19.9.5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 20.1.1 : 15개*(247/365) 발생 =약 10개 발생3) 21.1.1 : 15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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