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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부당해고 당한 날 이전 한달로 계산합니다. 1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달력에 한달치 날짜 아래에 출근한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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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자발적 퇴사에 대한 궁금증 몇가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네.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 사유와 상관없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상대가 부인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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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금액도 매년 바뀌는지요?
바뀐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지요?네. 아시는 것처럼 하한액은 그해의 최저시급에 연동하여 변경됩니다.상한액은 연동되지 않습니다. 몇년째 변경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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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육아휴직 시 필요한 서류 문의
4대보험가입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부분이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3개월치 정도의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관할 공단에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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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령한 사람은 실업급여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네. 5년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순차적으로 감액하여 최대 절반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무급 대기기간도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늘어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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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공가는 사업장의 의무인가요?
사업장 재량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급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유급, 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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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접수 건 취소처리되었어소 산업재해표 제출해야하나요?
네. 산재사건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한달내 제출하셔야 합니다.산재처리여부와 무관합니다.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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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영업은 일반식당과는 다른 사업자인가요?
흔히 보면 24시간영업 식당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있는데, 둘은 다른 사업자등록인가요?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 상담받아보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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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인사발명 도움구합니다
네. 일단, 지방에 다니시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세요.사직권고를 거부해서 불이익한 전보를 했다면,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3개월내 신청하셔야 합니다.원직복직 후 퇴사여부 등을 회사와 상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유리한 조건으로 협상 가능할 것임)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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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접수 건 취소처리되었어소 산업재해표 제출해야하나요?
직원이 산재처리신청했던걸 취소처리했는데도산업재해조사표는 실제 산재사건이 발생했으면 제출해야 합니다.산재신청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실제 사건이 있었으면 제출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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