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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지는 검토해 봐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2. 보통 가맹 편의점의 경우에, 평일 하루에 3타임을 각 1명씩만 근무하는 형태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하루 평균 3명이 근무하니까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상시 근로자수는 총 근로자수가 아니라, 하루 평균 근로하는 근로자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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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당해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원칙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에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2. 사전매수의 형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매달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연차휴가의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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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렇게 산정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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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2년에 1개씩 늘어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초 입사를 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입사하고 2년 후 : 15개입사하고 3년 후 : 16개입사하고 4년 후 : 16개입사하고 5년 후 : 17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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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퇴직금 산정시 무급근무기간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업,휴직기간이 3개월이라면, 이전 3개월(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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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미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어렵더라도 임금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다면,모두 공단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위 문제를 가지고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소도 가능함)공단에서 회사에 독촉을 할수 있도록, 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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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취업규칙에 별도 "근로자 퇴직시에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회계연도 기준대로 받으시면 됩니다.21.1.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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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회사 1년차가 되는데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년 1.1에 연차휴가 15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2.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더라도, 21.1.1에는 15개가 아니라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365) 발생합니다.3.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1년이 되서야 비로소 15개가 발생합니다.(사용할 시간이 없음)4. 일은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더 받으시려면 그냥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고)이렇게 하시면 1) 퇴직금+ 2)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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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주사에 의한 폭언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폭언이 한번 있었다고 해서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종류로 단계별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해고는 징계의 최후의 수단입니다.법원에서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여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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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해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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