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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 기준급여는 직전 1년간 평균 월급여 기준인지요?
네. 명예퇴직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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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세계적으로 어느수준인가요?
아시아에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그러나 해당 국가의 물가도 고려해야 하니 단순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세계 평균보다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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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이 이틀연속도 가능한가요??
추석은 당일만 추석입니다. 그러므로 대체휴일은 1일만 지정됩니다.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은 대상이 아닙니다.하루만 대체공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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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해 민원제기를 해야되나요?
부정수급이라는 증거를 확보해서 부정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포상도 있습니다.여러번 이용하지만, 법 위반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현행법을 위반하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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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수칙에 의하면 사다리작업을 할경우 2인1조 작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2인1조 상시 작업이 안되고 고객의 시간을 맞쳐 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에 상시 2인1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네. 맞습니다. 사다리 작업시 아래에서 잡아주는 근로자가 1인 더 있어야 안전합니다.바쁘게 처리하다보면 혼자서 작업하기도 하는데요.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2인이 작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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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1세가 넘으면 휴업급여가 줄어드나요?
만 61세 전에 산재신청하면, 만 61세가 되는 시점부터 감액이 시작되나, 만 61세 이후 산재 발생하면, 2년 간 감액 지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연령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감액지급 받게 됩니다.감액비율은 조금 복잡합니다. 산재법 제55조의 별표를 참고하세요.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의 경우 - 만61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 ÷ 70 - 만62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 ÷ 70 - 만63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 ÷ 70 - 만64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 ÷ 70 - 만65세 이후 부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5 ÷ 70 나.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저소득노동자인 고령자의 경우 - 만61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6÷ 90 - 만62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2 ÷ 90 - 만63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8 ÷ 90 - 만64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4 ÷ 90 - 만65세 이후 부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0 ÷ 90 다. 최저보상기준임금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의 경우 - 만61세에 도달하면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86 ÷ 90 - 만62세에 도달하면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82 ÷ 90 - 만63세에 도달하면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78 ÷ 90 - 만64세에 도달하면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74 ÷ 90 - 만65세 이후 부터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70 ÷ 90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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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휴업급여가 감액되는 시기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만 61세 전에 산재신청하면, 만 61세가 되는 시점부터 감액이 시작되나, 만 61세 이후 산재 발생하면, 2년 간 감액 지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연령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감액지급 받게 됩니다.감액비율은 조금 복잡합니다. 산재법 제55조의 별표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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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 인원과 다른 파견인원은 동일임금 및 직괴에 포함되나요
임금은 다르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근속 정도, 경력 여부, 직책 여부, 소속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파견법 제34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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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시차 사용 금지하는 팀원 대응 방안
시차, 반차가 연차휴가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이도 연차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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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년차 관련 문의합니다.답변부탁 드립니다.
네. 알바, 직원 다르지 않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다면 연차휴가 적용받습니다.4대보험 미가입해도 적용받습니다.1년 미만 기간 :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위 11개와 별도로 발생함)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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