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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고의로 체불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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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몇일만에 다쳐도 산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하고 얼마 뒤에 다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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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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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시 4대보험 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인 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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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로 분류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1배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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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인데 임의로 근로자자격상실신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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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68일 근무하고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를 새로운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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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중소기업에서는 부서 이동이 잦은 편인데...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부서 이동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어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 전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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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유예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복지공단의 사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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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퇴직금을 약속한 기한에 안준다면 노동부에 진정읗 넣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10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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