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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가 보상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어서 그 수당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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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물 적은 돈도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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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2시간근무(11~23시)평일1일휴무 최저급여로 얼마가 정상적인월급인가요?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을 가정할 경우 실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한 최저시급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면 법 위반은 아닐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약 294.5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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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출근 아침8시 퇴근 야간수당 왜 안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또는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고정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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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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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용ㅎㅎ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7.2시간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73,644원이 될 것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87.7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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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에 명시되지 않은 상여금의 퇴직금 산정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어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그 금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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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프리랜서 3.3% 의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국민, 건강은 제외, 산재는 의무가입)이 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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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6시간 휴게시간없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최소 30분, 8시간에 최소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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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갯수와 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08. 1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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