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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 퇴직시 월급, 연차수당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15일을 미달한 경우 해당 월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15일을 미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2. 귀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회사가 적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하여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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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정책을 시행하는 회사일경우 18이후에 근무가 강제적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서 상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개별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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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산재보험과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산재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인 13개월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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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이 10월인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새롭게 고시되는 다음연도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 바, 위 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월 근로에 대한 대가는 변경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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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회사인데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어 설날, 추석, 광복절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합의가 유효하지만, 2022. 1. 1.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어 해당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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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포함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월 30시간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이를 법정제수당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이를 미달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한편, 식대는 노동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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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량감소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및 임금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조정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지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보다 많은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감소한 2시간의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이 비례하여 삭감된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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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파견직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전적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①그룹사 내 계열 기업 간에 전적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②해당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③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회사가 전적에 관한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동의 없이도 전적이 유효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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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추가근로수당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회사가 실제 셧다운제도 등 실제 업무량을 줄이는 객관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귀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는 귀 근로자께서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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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연봉계약서 제대로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이 원칙이며, 다만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2.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문구는 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3. 2020. 12. 1.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12. 1. - 2021. 11. 30., 2021. 12. 1. : 26개(11개+15개)따라서, 귀 근로자가 26개 중 2022. 2. 1. 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 상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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