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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80%미만 연차 그리고 2년차의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021. 1. 1.에 3.5개, 2020. 10. 12. ~ 2021. 10. 11. 기간 총 11개(매월 1개), 2022. 1. 1.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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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0월에 퇴사함으로써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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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많이 받는 퇴직일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그 이전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역으로 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바,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동일하다면 퇴사일자가 언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은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한편, 퇴사 시점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임금은 회사에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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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 관련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후략)위 법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 최대 60시간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 관련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 주에 최대 48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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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5인미만 사업장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후략)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급 8,720원, 1주 62.5시간을 근무하는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369,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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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이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당일 휴일이었다면 그날의 근로 중 8시간은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연장근로로 보고 그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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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의 및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여 관련귀 근로자의 월 급여는 총 5,215,000원이며 이는 세전 금액입니다.2. 실업급여 관련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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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도 가입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며, 시급 10,600원인 근로자의 월급여는 576,000원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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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12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즉, 법상 최소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시간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상한에 대하여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 관련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연장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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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될 것인데,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는 하나의 보조지표로 활용될 뿐 단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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