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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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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계산(일수계산. 시간환산계산)의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중도입사자의 급여 계산과 관련하여 귀사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는 바, 만약 중도입사자에 대하여서는 일할계산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4대보험 신고 대상이 되는 임금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은 월평균보수인 바, 기본적으로는 총급여(기본급+식대)를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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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할계산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정한 바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임금 일할액은 월력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달력 기준으로 16/31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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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은 최초로 신청하여 승인이 나면 그 뒤로 신규입사자가 생기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귀사에서 신규입사자에 대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후 해당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변동 사항(예컨대, 급여 증가,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동 등)이 발생한다면 그때에는 꼭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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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업장 유급휴직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는 바, 유급휴직 기간 이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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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날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그 시업과 종업시각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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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입사하여 딱 367일 근무하고 퇴사 예정, 잔여연차 횟수 및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6. 29. 입사한 귀 근로자의 2021. 6. 29.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이때, 2021. 6. 30. 퇴사함으로써 그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는 14.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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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판매직 적용가능 근로기준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여기서에 별표 1은 아래와 같습니다.해당 규정이 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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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자기부담금 회사부담금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서 근로자 4.5%, 회사 4.5%를 각각 납부하고,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근로자 3.12%, 회사 3.12%를 납부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가입자 50%+회사 50%를 각각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65%씩 납부하고,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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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징수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역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이 판단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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