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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근로자로 해당할까요?(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가 달라질 것인 바, 아래와 같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통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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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소다니며 하루긍긍하고 다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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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임시공휴일차이점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이는 법으로 정하여져 있는 휴일이 아닌 바, 회사는 그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회사에 있으나, 올해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일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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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프리랜서로 4개월 일했는데 4대보험 위한 피보험청구?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소급 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상실신고,이직확인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나, 회사가 자발적으로 소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확인신청을 하시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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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1년안되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업의 완전 폐지일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의 법률적 성격이 회사의 폐업에 따른 해고이므로 실업급여청구권은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임을 전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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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관련하여 호봉차이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상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한 임금 그 자체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등 동일한 수준의 근로자라고 보여짐에도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차별로 보아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법 등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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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28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퇴사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발급요청을 받은 회사는 10일이내에 해당 퇴사자에 대한 이직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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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15시간 넘어가면 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1주 15시간 이상)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때,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이면 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일 3시간 주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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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3개월후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사팀에 말씀하셔서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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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임의적용 후 적용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에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진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음에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하여 왔고, 해당 휴일을 올해 말까지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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