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채용내정 후 코로나 확진 채용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기에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와 같아 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회사가 그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취소된다면 그 취소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3
0
0

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 질의의 경우 1번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0
0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계약서상에 계약해지 관련하여 정해진 바 없으면, 귀 근로자께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사일자가 속한 달의 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하면 귀 근로자와 회사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직서에 퇴사일자가 6월 11일로 되어 있다면, 그날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3
0
0

1년 미만 입사자 월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신 유급으로 해당 근로일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의 다른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그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1개 생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0
0

표준근로계약서 및 퇴직합의서 정당성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합의서와 같은 부제소합의서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①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②특정된 법률관계에 한정되어야 하며 ③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④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퇴직금합의서가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중 어느 요건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합의서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0
0

월급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에 관하여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급제나 시급제와 달리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께선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0
0

실업급여 관련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자영업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실업인정일에 먼저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은 이후에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0
0

계약만료를 회사측에서 안좋게 사유를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유와 관련하여서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등에 있어 문제되지 않기에 노동관계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른 법(예컨대 허위사실기재 등으로 인해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등)을 적용하여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전문가에게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3
0
0

미가입 산재, 산재 인정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는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퍼센트를 산재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산재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3
0
0

주52시간 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여도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여기서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동안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이는 2개월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