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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가입 산재, 산재 인정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는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퍼센트를 산재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산재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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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여도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여기서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동안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이는 2개월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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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바,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느정도인지 판단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7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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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에 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 영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허가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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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알바생을 제재 할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써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기일 내에 해당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성실 등이 원인이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사에 있는 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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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군입대 하고 전역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판례와 노동부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군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하여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귀 근로자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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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에 퇴사권유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사직을 통보한 시점 이전에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권유하였고, 귀 근로자께서 그에 따르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일자를 사직일로 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을 따지지 않기에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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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570원(200만원/209시간)입니다.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초과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기존에 받았어야할 금액의 3할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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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조건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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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쟁의행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해고자 원직 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단지 해고자의 원직 복직을 위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쟁위행위 자체의 정당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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