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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52시간 초과 근로를 사유로 퇴직 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2번 요건과 관련하여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제공이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관할 고용센터에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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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집회가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인 중식시간에 행한 집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써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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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된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것이 파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투쟁구호가 적힌 유니폼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행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단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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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미체결에 따른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지급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사가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가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금 소급분을 일방적으로 인상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기존의 노사관행, 단체교섭 진행경과, 임금인상의 예산상 제약,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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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임금인상 거부가 쟁의행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의 요구사항 중 임금 20% 인상 요구는 비록 과다한 요구라 할지라도 교섭대상에 해당하고, 이는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조 측으로부터 과도한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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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조의 조합원의 다른 기업 파업 참여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B기업의 조합원들이 당해 기업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업(C기업)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파업에 참여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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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한 단협 조항 삽입 주장을 위한 쟁의행위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귀 질의와 같이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단지 이를 확인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조항에 포함하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벌이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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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기준과 연차.월차.생리. 연장수당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중략)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귀 질의의 사용자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가 동거하고 있다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것인 바, 그때에는 5인 미만으로 연차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생리휴가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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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이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 귀 근로자께서는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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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복직 수당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조기복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기복직수당이 지원되진 않습니다. 한편, 귀 질의와 같이 3개월만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나머지 9개월에 대하여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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