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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때 근로계약서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신 뒤, 처우(임금, 복리후생 등)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예컨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의 처우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및 그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연차휴가 관련하여서는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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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조건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한 뒤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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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법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휴일이기에 근로기준법과는 달라서 감단근로자에게도 적용될 것인 바, 그날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감단 승인적용제외 신청 및 승인 확인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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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휴일(5. 19.)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그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날에 부여하는 휴일은 4시간만큼만 주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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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365일 근무)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5. 31.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사일은 2021. 6. 1.이 되어 귀 근로자께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며, 연차휴가 역시 현재까지는 지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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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 5. 1.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9. 5. 1. - 2020. 4. 30. 개근 시 2020. 5. 1. 발생 연차 : 26개(15개 + 매월 1개씩 총 11개)2020. 5. 1. - 2021. 4. 30. 출근율 80% 이상 2021. 5. 1. 발생 연차 : 15개2021. 5. 1. - 2022. 4. 30. 출근율 80% 이상 2022. 5. 1. 발생 연차 : 16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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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관련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욜8H 특근근무시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월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화~토 근무시간이 52시간이라면 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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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일때 수면시간이있는데 수면시간에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귀 근로자가 수면시간임에도 회사 일을 하는 수행하는 경우 그것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지만, 회사가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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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지시가 있으며, ③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인 바,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내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에 관련 절차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행정지도 요청이 가능하며, 회사가 귀 근로자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면 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행정지도, 진정제기가 절차에 대하여서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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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일경우 아무 보장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재직한 뒤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문이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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