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직장폐쇄 주의 주휴수당은?

Question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의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한 상황이고, 일주일 중에 이틀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나머지 3일은 모두 정상 출근했다고 합니다. 위법하지 않은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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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주중에 2일을 직장폐쇄한 경우라면 그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유급주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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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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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부를 직장폐쇄한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아 개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주 5일 중 2일을 직장폐쇄한 경우에는 직장폐쇄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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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주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성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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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출근율 계산에 있어서 쟁의행위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 월 또는 연의 전부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01254-7310참조)

이기중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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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발생조건인 '개근'은 출근해야 하는 날에 전부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장의 휴업, 폐업, 직장폐쇄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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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한 상황이고, 일주일 중에 이틀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나머지 3일은 모두 정상 출근했다고 합니다. 위법하지 않은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직장폐쇄의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바, 해당 이틀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로 나머지 출근한 경우 주휴발생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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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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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소정근로 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

2.따라서 쟁의행위(직장폐쇄)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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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 함은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할 날을 전부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2일은 직장폐쇄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했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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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주의 모든 출근일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는 휴일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직장폐쇄 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장폐쇄기간중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ㆍ휴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 68040-1769)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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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한 상황이고, 일주일 중에 이틀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나머지 3일은 모두 정상 출근했다고 합니다. 위법하지 않은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씨앤비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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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근기 01254-198, 회시일자 : 1990-06-16

2.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직장폐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본래대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