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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직 3개월 무급 출근 하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징계(정직)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직이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다면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징계가 부당하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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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기간 동안 용역회사 변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께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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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같은 프리랜서 직원의 초과근무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사항만으로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급을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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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해당 센터에 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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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4. 6. 9.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1. 6. 9. 발생 연차휴가는 총 18개입니다.따라서, 18개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만큼을 사용한 뒤 그날을 퇴사일자로 하셔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이때, 연차휴가사용은 휴무일 및 유급휴일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무일 및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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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차용하여 근로계약을 한 자와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제공의 상대방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A와 회사간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B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B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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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을 안 시킨 점이 감급제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승급의 정지는 이미 발생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급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면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위 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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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기간 중 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위 규정에 따라 계약직이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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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지급되는 상품권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권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명절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정성 또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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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인트라넷을 통해 개인업무를 하는 경우 징계 사유 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인트라넷과 같이 회사 내부전산망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에 회사 소유입니다. 따라서, 사규에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들은 회사가 정한 목적·방법으로만 인트라넷을 사용해야 하는 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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