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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과 다르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초 계약 조건과 상이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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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정규강사 국민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입사 시 기본적으로 4.5%는 근로자가,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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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일하는데 시급제가 아닌 단가제 부업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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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가입시 근무시간이 겹칠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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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전원합의체 적용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유효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조건 변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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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보조비(20만 비과세)는 봉급인가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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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에 적용되는 상여금 취업규칙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그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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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 퇴사 후 보험 상실 안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직장에서 겸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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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퇴직금은 공존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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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 계약서 작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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