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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사업장에서의 법정퇴직금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기준의 불입액만 납부하면 그 차이분을 납부하진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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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중인데 알바를 구할려고 하니 하루4시간 이상부터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바로 퇴근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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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에서 각자대표로 변경 후 폐업,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별도 출장비 계약과 지방 발령 복귀 약속도 근로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장비 계약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공장을다니고있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연차, 휴게, 계약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해제 등이 가능합니다.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회사 환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환수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굿즈알바사장님이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다고하시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스위스에 근로계약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위스 노동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1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급여를 매우 낮게(예: 1만 원 또는 10만 원) 설정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소 60만원 이상의 급여가 책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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