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60시간 이상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를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경우 개별적인 근로관계이기에 개별근로자마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위 합의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가 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때의 최저시급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설날 등 관공서의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