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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본급에서 식대를 빼는 건 무슨 계산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기에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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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는 몇살까지 신청을 할 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35세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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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의 통제로 인하 벌칙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만 처벌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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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련 휴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가 아닌 한 원래의 근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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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지급을 받은 경우 종결, 처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처벌 의사가 있다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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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회사에 재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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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카페 포괄적 양수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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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보수지급기초일수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제공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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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의 범위는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한합니다.위 범위를 벗어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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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사업장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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