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 의지를 갖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반면,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수습기간을 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그 거부의 정당성(수습평가 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기존과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외 다른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짐으로 이직하는 경우이면서 그 사유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강제력이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업 운영을 중단한 경우 그 기간은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1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 종료일은 6/3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부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된 경우 그 사유가 회사의 귀책으로 볼 수 없어 그 기간에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정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정이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선례가 형성되는 경우 다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 시 보다 수월하게 체불을 인정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사규의 인수인계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함). 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그 지급기일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식을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23일분의 임금이 그 다음 달 25일에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