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형태를 보이는 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진정 종결 전까지는 근로자가 그 주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구두 합의 역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의 사유를 근거삼아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때의 징계의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까지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촉탁직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촉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에 관련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처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이후 산재 승인 전 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비는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를 위한 측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근로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