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또는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고정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7.2시간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73,644원이 될 것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87.7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어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그 금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국민, 건강은 제외, 산재는 의무가입)이 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최소 30분, 8시간에 최소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08. 1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회사가 근로자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상태인 점에 관한 사실은 변함없으므로 감독관에게 위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업주의 처벌을 그대로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임금이 10,000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