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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질문드립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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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 16시간 근무자의 연차 발생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2일 (토, 일) 근무하며 하루 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 주3일(금, 토, 일) - 금요일 2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총1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위와 다른지 궁금합니다.위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되는 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2+8+8)/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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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입사 연차휴가 발생개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 4. 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4. 12. - 2020. 4. 11., 2020. 4. 12. : 26개(11개 +15개)2020. 4. 12. - 2021. 4. 11., 2021. 4. 12. : 15개2021. 4. 12. - 2022. 4. 11., 2022. 4. 12. : 16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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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출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직후 1년 개근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출산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는 입사 직후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유급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바, 회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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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돼서 해고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5인 이상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할 때(5인 미만이면 해고에 정당성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에 사유, 양정,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바, 단순히 언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사유만으로 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유, 절차의 정당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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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시 월급, 연차수당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15일을 미달한 경우 해당 월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15일을 미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2. 귀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회사가 적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하여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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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정책을 시행하는 회사일경우 18이후에 근무가 강제적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서 상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개별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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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산재보험과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산재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인 13개월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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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이 10월인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새롭게 고시되는 다음연도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 바, 위 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월 근로에 대한 대가는 변경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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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회사인데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어 설날, 추석, 광복절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합의가 유효하지만, 2022. 1. 1.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어 해당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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