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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은 최초로 신청하여 승인이 나면 그 뒤로 신규입사자가 생기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귀사에서 신규입사자에 대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후 해당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변동 사항(예컨대, 급여 증가,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동 등)이 발생한다면 그때에는 꼭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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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업장 유급휴직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는 바, 유급휴직 기간 이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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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날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그 시업과 종업시각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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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입사하여 딱 367일 근무하고 퇴사 예정, 잔여연차 횟수 및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6. 29. 입사한 귀 근로자의 2021. 6. 29.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이때, 2021. 6. 30. 퇴사함으로써 그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는 14.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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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판매직 적용가능 근로기준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여기서에 별표 1은 아래와 같습니다.해당 규정이 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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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자기부담금 회사부담금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서 근로자 4.5%, 회사 4.5%를 각각 납부하고,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근로자 3.12%, 회사 3.12%를 납부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가입자 50%+회사 50%를 각각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65%씩 납부하고,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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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징수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역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이 판단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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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을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위로금은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귀사에 재량이 있는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닌 것입니다.한편,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②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2번 요건은 갖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근로자가 입사 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우선 확인하셔서 1번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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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급여를 몇년 후에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3년 경과 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5년 이내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내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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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하여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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