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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3개의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이때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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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시 상용직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형태를 기준으로 일용인지 상용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맞게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의 1개월은 통상 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이어서 회사가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인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을 것인 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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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얼마나 언제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이때의 상한액은 1일 66,000입니다. 한편, 실업급여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또 한편,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①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하며, ②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해야 하고, ③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전 직장과 같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합니다.위 요건을 갖춘 경우 귀 근로자께서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에서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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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반차 사용 반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의 권리여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그 사용 형태는 반일이든 전일이든 무관합니다. 다만, 그 사용 절차에 대하여 회사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만일 회사 취업규칙에 일정 기간 이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시기 변경 등이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당일에 반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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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연계형 인턴 과정 중 입사포기시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이어서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을 적용받는 바, 귀 근로자가 해당 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 종료와 관련된 조항(예컨대, '퇴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귀 근로자가 퇴사일로 정한 날짜가 포함된 달의 다음달 초일이 퇴사일자가 될 것입니다.한편, 귀 근로자께서 6/21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이후의 근로일에 대하여서는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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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주소지변경이 실거주지 옮기는것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최종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일(소정근로일, 유급휴일 등)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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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시 한국본사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 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ㆍ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파견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국내 파견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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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청구할때 세금도 적용시키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등은 모두 세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 역시 세금을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한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하는 것인 바, 퇴사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7월 11일에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7월 12일에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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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에는 휴식시간과점심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여기서 별표 1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도 포함되어 있는 바, 귀 근로자에게도 4시간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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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기한이없는 근로계약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후략)귀 근로자가 2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로써의 임금은 당연히 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것인 바,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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