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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시어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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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이직의 사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이직 사유는 충족할 것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소정근로일,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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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바,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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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아마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다면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올해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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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만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관할 고용센터에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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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근로자로 해당할까요?(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가 달라질 것인 바, 아래와 같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통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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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소다니며 하루긍긍하고 다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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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임시공휴일차이점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이는 법으로 정하여져 있는 휴일이 아닌 바, 회사는 그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회사에 있으나, 올해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일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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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프리랜서로 4개월 일했는데 4대보험 위한 피보험청구?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소급 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상실신고,이직확인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나, 회사가 자발적으로 소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확인신청을 하시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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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1년안되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업의 완전 폐지일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의 법률적 성격이 회사의 폐업에 따른 해고이므로 실업급여청구권은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임을 전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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