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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 미달할때 기준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경우, 체불이 발생한 시점에 받은 실제 금액과 원래 계산되었다면 지급받을 금액을 비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2020년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차액분을 청구할 때에는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고, 퇴직금 역시 2020년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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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가허용시 연차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로 연의 전부를 쉬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중 일부를 출근하는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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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퇴직시 추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의사 소견서나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확인서 등을 구비하신다면 2번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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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위 법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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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과근무 관련된 질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09시 ~ 18시 라면, 그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것이며, 22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따라서, 18시 ~ 22시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22시 ~ 24시의 근로는 연장+야간근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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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상 지위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법인에 한함). 다만, 이후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을 달리 적용하여 근로계약 상 내용과 상이하다면 그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에는 취업규칙 또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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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주신 바와 같이 해고예고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30일 전에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자료(예컨대, 해고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나 메세지 등)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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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당겨썼을때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43조), 공제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가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하여 받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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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회 통보 조합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라면, A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B노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이며, 해당 단체협약 규정 취지가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통보해야 하는 대상은 징계대상자가 속한 B노조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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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요건 중에 통보는 어떤 방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후략)위 조항에 따라 사용촉진은 근로자 개인별로 해야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내 게시판에 공고를 올렸다는 점만으로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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