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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외노조라고 불리는 노조는 노조법 보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노조라 하더라도 노조의 본질인 자주성, 민주성을 갖춘 노조이므로 노조법 제7조와 같이 노조법상 노조에게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노조법이 창설한 규정 외에는 법외노조에도 노조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노조법 제3조, 4조, 29조 ①, 30조, 81조(2,4 등 제외) 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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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즉, 귀 근로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한편,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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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차를 22년간 한번도 못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여 관련월급액이 매년 정해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일 것인바, 귀 근로자의 시급을 계산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휴가 관련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는 그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야 하는 권리인 바, 귀 근로자가 퇴사한 직장이 5인 이상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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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①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이거나 ②배우자가 동일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또는 ③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④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귀 근로자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거부는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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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권고사직으로퇴직시 개인사업자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일하다가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로 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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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라는게 정확히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주체입니다. 이때, 인사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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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실업급여 청구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관련①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②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의 경우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판단은 관할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체불 관련귀 근로자께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단,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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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귀 질의와 같이 1년을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바, 귀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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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에게 연차촉진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같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특정 집단 근로자에 대하여서 촉진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예컨대, 귀 질의와 같이 사무직과 생산직의 근무형태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무직에게만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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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교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급여명세서는 확인조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법에서 정한 사용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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