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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은 1년을 초과하여 부여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1년으로 기간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노사간 합의만 있다면 그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1년을 넘어서는 휴직에 대하여서는 정부에서 임금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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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쌍둥이를 둔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날 태어났다 하더라도 각각을 다른 인격체로 보는 것이 당연한 바, 쌍둥이에 대하여서는 각각 자녀에게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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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2번 사유는 가능할 것이지만, 1번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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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께서는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로 적으시거나,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근시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으로 하신다면 2번 요건은 갖추실 것인 바, 나머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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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 시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영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출산한 것 뿐만 아니라 입양 등의 방법을 통한 경우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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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에는 생리휴가가 아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정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생리휴가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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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대신 대체휴가 1.5배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휴일을 통상근로일과 대체하여 휴일을 통상근로일로 보아 그날의 근로를 통상근로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 보상휴가는 이미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을 휴가로 보상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시행중인 대체휴무가 '휴일대체'인지, '보상휴가'인지에 따라 휴일에 부여하는 시간이 달라질 것인 바, 귀 근로자의 주장이 맞으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 없이 휴일에 근로를 시킴으로써 다른 날에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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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병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그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 규정이 없다면 그 날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지급하는 등과 같은 회사의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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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에 휴일이 껴 있는 경우 중복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에게 휴일은 제외하고 10일이 부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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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이 헷갈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3. 17. 입사한 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 3. 17. - 2021. 3. 16. 매월 만근 + 출근율 80퍼센트 이상 → 2021. 3. 17. 발생 연차휴가 26개(15개 + 11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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