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감독관이 배정되었다면 감독관의 지휘 하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사업주(이화모듈)가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인데, 위 사정이라면 연차휴가 사용 시기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산업재해는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개인 이사의 경우라면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요건을 갖춘 이사라면 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민자치회의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일은 제외하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아닌 기본급에서 공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