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분은 과실상관없이 보험처리 받을수있다하고 다른분은 100대0이여만 가능하다, 또는 면책금을 내면 상관이 없다는 분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험처리를 전부 받고 난 다음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지 또 구상권청구가 개인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사설 구급차 회사를 통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면허정지기간이라면 무면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 과실 100%로 정리가 된다면(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전액 보상을 받으시며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자의 과실이 있다면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질문자의 입장에서도 대인으로 상대방측에서 전액 보상은 가능하나, 전액 보상한 보험사에서는 질문자측 보험사에 구상권청구를 하게 되어 이를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무면허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보험처리한 질문자 보험사에서는 처리한 금액중 무면허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다시 운전자와 차량소유자측에 다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던지 할 수 있는 소송이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결정된 과실비율에 대해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과실을 재판단을 받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차동자를 구매하여 타고 다니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그럼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는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고 운전자범위를 아버님까지 운전할 수 있는 범위로 지정 즉 아버님만 운전한다면 추가 1인 한정등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누가 낼것인지는 아버님과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산이 그런 올라가는데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차량이 있다하여 별도의 단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님과 한 주소가 아니면 제가 의료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지금은 가족끼리 한 주소라 부모님께서 내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비록 주소를 달리 한다하여도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즉 사업자 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등 일정 소득이하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그대로 있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몇일전 발생한 사고처럼, 운전자 주장처럼 자동차의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발진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것으로 운전자의 차량 조작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급발진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자동차 제조사측의 책임으로 됩니다. 다만, 사고의 양태에 따라 즉, 운전자가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운행중 사고라면 일반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제조사 책임이 되나, 정상적인 운전 범위가 아닌 다른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운전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얼마전 시청역 역주행사고의 경우 급발진이 맞나요? 운전자의 과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으로 급발진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의 결함을 운전자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급발진사고로 인정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르신들 임플란트는 필요한 부분이고비용도 큰데 왜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나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중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는 급여 부분중 본인부담에 대한 것으로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의료비 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에 하나 (마디모?) 뭐 그런걸로 시뮬레이션 해서 저희측 상해인정이 되지 않으면 경찰로다시 서류가 내려오고 또 조사하고. 그걸 상대보험사가 알게되면 제가 입원하고 통원치료 받은 병원비를제가 다 토해내야 한다고 그러는대 이게 맞는말인가요?: 마디모라 함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국과수에서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는건으로,전제인 해당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가해자측에서 보상을 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할 의무가 없는 병원비를 지불했으니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즉, 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운전을 하는 도중에 고라니가 운전하는 자동차 앞으로 뛰어들어서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따로 보험처리나 나라에서 보상을 해준다거나 하는 처리가 있나요?: 이는 별도로 없으며,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에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어 서류 알아 보니 보험금청구서 작성, 제출이 필수 라고 하는데 어디서 다운 받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의 보상부분에 보시면 공통서류에 있어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거가 어떻든 현재시점을 제가 비용을 전부 처리해야 하는지?: 네 기본적으로 해당 누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게 됩니다. 과거 관리사무소의 비고지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는 어렵습니다. 법률상으로는 피해자측이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해당 누수사건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는 책임관계가 없습니다. 즉, 관리사무소는 피해자측의 손해배상을 대신청구하거나, 이를 전달할 법적 책임은 없고, 기존의 사항이 질문자측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고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측도, 관리사무소측도 이야기 하지 않은 것으로 즉 추정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실 주장이 가능하다면 몇대몇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