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금 2세대 실비 보험이 너무 비싸서 4세대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가 4배정도 싸서 말입니다. 병원갈일도 적은데 갈아타는게 맞겠지요?: 2세대보험에 비해 4세대 실비보험이 보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높다는 단점이 있어, 일률적으로 전환이 좋다 하기는 어렵고, 현재나이, 현재의 건강상태등에 따라 향후 병원진료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암보험 중에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는데요. 갱신형은 보험료가 싼 대신 보험료가 올라가고 비갱신형은 비싸도 보험료가 고정인데 어느게 더 좋은가요?: 이는 단정적으로 갱신형이 좋다, 비갱신형이 좋다 할 수는 없으나, 통상 갱신형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할 수록 즉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갱신형의 경우 최초 보험료는 비싸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은 비갱신형이 유리합니다.

납입면제 혜택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납입면제 제도는 다양한 보험에서 주계약 또는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이런 경우에 납입면제가 된다 할 수 없어, 해당 가입보험상품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입면제 제도가 없는 상품도 있고, 납입면제 제도가 특약으로 판매되는 상품도 있고,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도 있으며, 암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시 납입면제가 됩니다 라고 규정될 수도 있고, 후유장해보험의 경우 50%의 후유장해 발생시로, 80%의 후유장해발생시로 규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걸어가다가 마주오는 자전거가 피하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서 사고가 났다면: 우선,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보행인과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해당 도로는 보행자도,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는 도로로, 서로 주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누구 한측의 과실이라고 볼수는 없어, 양측의 쌍방 과실이 됩니다.즉, 보행인도 자전거도 다닐수 있는 도로에서는 본인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해야 하며,자전거도 보행인이 다닐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 보험인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우연하게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흔히 일배책이라고도 합니다.즉,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보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을 하나, 약관상 일부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에는 타 보험에서 보상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실수로 자동차문콕이라든가, 내가 물건을 들고 차 사이를 지나가다가 차에 흔적을 남긴것도 보상이 되나요?: 자동차 문콕의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상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하차중 차량문으로 열어 문콕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배책이 아닌 자동차보험의 보상이 되는 내용으로 이는 보상하지 않으나, 물건을 들고 차 사이를 지나가다 타이늬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일배책에서 보상이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제한적인 자료와 운전자측의 진술만 있어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정확한 사고내용이란 양측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 즉 블랙박스 CCTV등으로 체크될 수 있습니다. )상기내용만으로 정리해 본다면, 몇 차선 도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량이 선행, 오토바이는 후행하여 앞뒤로 주행중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넘어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상기와 같다면, 동일방향 진행으로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는 않으나, 추월 방법위반에 따라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보복운전은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판단할 수 없고, 만약 보복운전이 인정된다면 재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은 진료비에 대한 내역일 뿐입니다. 배상책임에서 합의금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본 사고의 상기 치료비 내역으로 보아 통원치료를 한 것으로 보여 휴업손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와 통원 교통비, 현재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이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항목의 금액을 산정하고, 상기 금액의 합산액에서 호텔측의 과실분만큼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진료비 내역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이 아닌, 구내치료비약관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합의시에는 합의내역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고 합의하는 것이 통상으로 정확한 합의금 산출내역 즉 손해사정 내역을 요청하시어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어 경찰서에서는 안전 신문고에 접수하라고 해서안전신문고로 접수한 상태입니다보복 운전 성립 되나요?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이는 전후 사정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느냐의 문제로 질문내용만으로 보복운전이 성립이 된다 안된다 단정할 수는 없으며, 수사를 통해 결정이 나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보복운전으로 인정이 될 경우 처벌기준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립된다면 운전자보험에 보복운전 위로금도 가입되어 있는데해당 되는지요?: 보복운전 위로금의 경우 상대방이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 특수손괴등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는 경찰수사에 따른 검찰의 처리결과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이 된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갑자기 직징하는 택시랑 직진차선에서 직진하는 저랑 부딪히면과실이 어떻게나와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것은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통상 이런 경우에는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전후사정에 따라 직진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에게도 일부 10%정도의 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실비보험의 경우 청구금액, 청구 내역에 따라 청구시 서류는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필요하여, 소액인 경우에는 상기 서류만 제출하여도 되나,고액인 경우에는 초진챠트, 진단서, 소견서, 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접수했을 때 보험 처리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해당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내역이 있는지등을 체크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될때까지 평균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소액의 경우에는 3일이내에 지급이되며,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되어 이경우에는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