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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당직 타일공 욕조시공후 배관채결불량 하자보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기에 손해배상, 보수청구 및 정도에 따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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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담보대출과 확정일자 선후 관계로 인한 우선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9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법적 문제는 처음 검토를 해 보는데, 관련 판결은 찾지 못하여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새롭게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증액이 아닌 감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아닌 감액된 권리에 따른 금원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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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내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서비스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서비스는 다른 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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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층 옥상 누수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통 생활책임배상보험 특약으로 처리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내용, 특약 사항을 확인하고, 어떠한 문제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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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보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자들로 보입니다. 아예 연락을 하지 말고, 위 내용에 대한 내용 정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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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재직중인 회사에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시 통보가 되는데, 사안은 그런 사안은 아닌 듯 보입니다.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는데, 다만 어떠한 이유로든 알려지게 된다면 회사의 징계 규정 등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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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악성 댓글 같은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을 봐야 하는데,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캡쳐 등의 자료 확보 후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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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내용으로 고객님께 손해배상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과 택배사 사이의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실 신고 요청에 따라 분실신고 처리 후 배상을 했기에 계약 당시의 조건에 따라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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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모욕죄 질문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위 방에 있던 자들 중 소냐들 (클래스)은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기에 모욕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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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잘못 계산한 음식 값에 대해 손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는 착오에 의한 청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기망을 한 부분이 질문 내용만으로 명백하지 않기에 형사 고소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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