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자료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일단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024.2.21~2025.8.20 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수급자격이 되는데, 제출된 근무이력을 보면 임금을 수령한 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근무하여 임금을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대상인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중 쓰러졌다면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는데 업무기인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지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병하였다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그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연계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려 해도 결국 다른 보험과 연계하여 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공개채용의 형식을 취하여 지원자들의 권리를 침해 하였다면 채용절치법,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지원자들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입증자료를 갖추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의도하여 수급사유가 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실제 그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무하고 이직하였다면 부정수급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귀하처럼 실업급여 수급방법을 논의하여 실행하였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근로자 입니다.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퇴사의 자유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퇴사예정일 전 사전통보 기간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지켜져야 합니다.법적으로는 사전통보 기간이 정해진 바 없으며, 질문의 내용에서 기간 약정을 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만약 사전통보 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2주전 통보로 인해 귀하가 입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로로 중복 취업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보험은 취업 사업장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소득발생의 원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세법 상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기타소득의 범주에 드는 소득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고용보험의 가입은 질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법률에 정한 순서로 강제 가입이 됩니다. 부업 사업장에 취업이 상시적인 것이라면 부업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월보수 - 근로시간 순으로 강제 가입 됩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 기준으로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음년도 3월에 정산하셔야 합니다. 정산결과 과다 납부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타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 종료 후 회사측의 새로운 갱신 또는 연장 제의가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취득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면 취업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 사실을 들어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