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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시간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사안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시간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동 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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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을 개인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였으나 나중에 산재승인이 된 경우에는 기 사용한 연차휴가는 취소되고 산재 요양기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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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달아 세자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아이 1명당 1년(부모가 각 3개월 이상 사용시 최대 1년 6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경우 세자녀에 대해 한 아이씩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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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3개월 정도 남겨둔체 명예퇴직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명에퇴직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 규정상 명예퇴직제도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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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당연히 신고대상 입니다. 그런데 법 위반이 성립되는지는 일단 임금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금을 받기 전에 신고는 적절치 않습니다. 회사대표와 대면하기 싫다면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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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임플란트와 손떨림 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인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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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근로자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3% 소득세 납부는 위법합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정부의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며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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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고용보험o)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전 4일근무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4일 근무한 것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일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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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고용형태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것이라면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새로이 입사절차를 밟은 것이라면 계속근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규직 재직기간만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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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 욕설 하는 상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내 입사 또는 고충처리부서 등 괴롭힘 신고창구에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가해자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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