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프리랜서 계약으로 3년 일하다가 최근 근로자 계약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가산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유소득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퇴직금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늬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출퇴근 시간이 적용되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과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한 점을 귀하가 준비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300
- 격일 근무중 공공휴근무 수당계산방법과 연장수당이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 공휴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는 경우 근무시간 전부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유급 공휴일에는 100% 휴일수당 외 근무시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8시간 까지는 휴일근로 임금이 50% 가산되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휴일근로시에는 위와 같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입사한지 3개월된 동료를 회사에서 퇴사 시키려하는데 강제로 퇴사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강제퇴사인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잘못이나 결함이 근로자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6.0200
- 광고 음악 외주 대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 출퇴근 없이 근무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자정이 불가합니다.받지못한 용역비가 500만원이면 소액에 해당하므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액심판청구를 해 보시길 권합니다.상세한 것은 공단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6.0200
- 육아휴직 간이나 복직 후 회사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가능?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중에는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이므로 근로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퇴직하면 지원금도 중단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6.0200
- 출산휴가 끝 육아휴직 시작시 추석연휴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0월4일은 토요일인데 회사가 유급휴일이면 유급이 되고 무급휴무일이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일부터 9일까지는 법정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정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0200
- 직장내괴롭힙 관련 가해자 징계결과 공개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으로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징계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5.3000
- 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제재를 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반드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를 받았지만 해고가 아니라면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5.3000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퇴직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지급여부는 회사에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5.3000
- 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 자료는 근로계약서, 근로한 내역, 지급받은 임금명세서 정도이면 됩니다. 근무에 대해 기록한 캘린더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