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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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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근무중인데 발령이 너무 멀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근시간이 와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을 이유로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통근을 하다가 힘들어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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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을 예기한 경우 , 예를 들면 2월 까지 일을 하기로 인사팀과 예기가 됬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를 결정하는 사람은 당해 근로자입니다. 귀하가 말하는 담당팀장은 인사권자가 아니므로 귀하에 대해 퇴사를 말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합니다. 무시하시고 귀하의 생각대로 2월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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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지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요구하면 근로계약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 후 업무의 내용이 일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반드시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나, 사회통렴상 과도하게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이 된다" (2022.11.11)고 한 바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위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 약간의 추가, 변경이라도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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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특수업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고 50%(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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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18세 이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동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은 법위반이 되어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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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데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구체적으로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업무까지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지에 대해서는, "채용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 근로조건(계약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는 수급사유가 되는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지는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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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퇴사 1주일 전에 퇴사 통보/당일퇴사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해도 직장에서 퇴사할 때에는 자기의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적 여유를 두고 퇴사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적지만 서로 안좋은 감정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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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담하는 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근로자는 자기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기밀이 될 수 없으므로 그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불법도 아닙니다. 설령 노무사와 상담하여도 노무사는 고객과의 정보에 대해 외부에 누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기밀(비밀)유지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상 기밀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 당사자인 자기의 근로조건이 업무상 기밀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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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대표님 안 보내주고 조기퇴사하면 회사가 큰 피해를 보고 손해소송 할지도 모른다고 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직 중 회사에서 퇴사하고 싶다면 사직서 제출 등 방법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일은 가능하면 30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손해배상이니 소송이니 하는 협박에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5.0
4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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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특정한 프로젝트에 종사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업무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토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 수행할 업무의 내용 표기가 '~~ 등' 이라는 문구로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당시의 취지와 프로젝트의 진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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