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실 근로시간을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정해진 시급을,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한 시급을,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시급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초 근로계약 시 야간근로를 반영하여 시급을 정하였다면 그 시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그러한 약정없이 단순히 시급만 정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귀하가 제공한 실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나주휴일은 월단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월의 마지막 주 도중에 월이 변경된다고 하여 질문내용처럼 월화수 만 대상으로 주휴를 산정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으로 보이며, 월의 변경과 무관하게 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으로 11시간 근무시의 임금은9,860원 x 11 + 9,860원 x 3 x 0.5 = 123,520원 입니다.즉, 최저임금 9,860원, 8시간 초과한 3시간은 50% 가산하여 지급 대상입니다.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면 50% 가산임금은 해당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비교해 보면,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시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받게 되고, 별도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므로 나중에 국민연금도 수령하게 됩니다.반면에 공무원은 10년이상 재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을 받게 되며 별도의 퇴직금은 없습니다.퇴직후에 얼마정도의 연금을 받을 것인지는 재직기간, 재직중 불입한 연금의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상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세요. 가입이 안 된 것으로 보이면 근무한 곳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떠한 이유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에도 무시하고 지급치 않은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으로 지급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고를 해도 임금을 안주는 사장이면 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시행되는 것이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러한 추가 업무를 계속하여 강요한다면 부당한 것이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고 그것을 이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민원인의 주장내용과 피민원인의 답변이 일치하고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는 1회의 출석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여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거나 해결이 안되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는 2회 이상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귀하를 고용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프랜차이즈 지점의 점주인지 아니면 본사 대표이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점주가 사용자이면 그 점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본사 대표이면 본사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협약은 유효합니다.근로기준법 61조의 규정은 연차사용촉진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다는 것일뿐 보상을 금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