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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퇴사 전 통보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사전통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바가 있으면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보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귀하가 원하는 날짜로 사직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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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5시간만 근무해도 연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정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귀하가 일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1회 연차휴가는 5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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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만 프리랜서로 인정되면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중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근로자로 판단요소가 되지만 나머지 사항은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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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정부에서 할 일이고 회사에서 고민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대체휴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휴일의 중복 시 하나의 휴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대체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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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출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법적으로는 3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측의 양해가 있으면 15일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따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으니 회사측에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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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직원 예비군훈련 유급휴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 시간에 대한 유급보장은 당해 근로자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이 예비군훈련과 겹치는 관계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당해 직원이 근무해야 하는 날이 예비군훈련이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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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개인사업자인 경우 배우자 출산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배우자가 대표자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정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질문의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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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5년 12월 1일 입사하여, 올해 2025년 10월31일 정년 퇴직하게되는 직장인입니다. 정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정년퇴직으로 인해 신규로 발생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 정산에서도 담당자의 설명과 같이 입사일 기준 1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별도 정산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퇴직시까지 휴가일수는 25일이 맞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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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코드 23-8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로서 귀하와 같은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코드는 아닙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이직하는 것은 23-5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자발적 실업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증빙서류는 회사의 퇴직권고를 수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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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유가 취업규칙 상의 해고사유에 부합이 되는지, 부합이 된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고,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되었다면 30일 이상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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