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차기 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이 안되어 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전년도 최저임금이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그 손해액을 청구하려면 임금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게약체결 후 일한 사람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상대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손해의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가 법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부인명의로 되어 있어도 명의상 대표일뿐 실질은 남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남편이 법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친징수 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납부를 독촉하게 하거나 회사로 하여금 신속히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속 미납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연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7.15에 B 회사에서 하루 근무한 것은 취업이 아니며 8.1 계약직은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8.1이후 B회사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급직 또는 일용직이라도 주간 계속근무 하였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에 기재한 계산방법과 산출된 금액이 모두 정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였으면 그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휴가 및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최소 15일 이상 발생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도와줄 장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종전과 같이 1자녀당 1년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각 3개월이상 육이휴직을 사용하였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1년 6월을 사용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결근없이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일,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