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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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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고용보험상실 처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복의 경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을 선택하면 되고 나머지 3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증가되게 되며 4대보험과 관련된 여타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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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 계약시 수습은 빼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은 법률에서는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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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없는 금품청산합의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임금에 대한 금품청산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에 작성했어도 작성 전 이미 발생한 금품에 대한 금품청산합의는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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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상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고해야 할 사안이라면 징계준비를 했다가 휴직종료 후 바로 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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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로 한 주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는 경우 주휴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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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요일별로 다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몇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 요일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공휴일수당은 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7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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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시 법적 구제 방법과 근로자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자력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퇴사 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갑자기 퇴사한 때 발생하므로 퇴사시에는 1개월 기간의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한 후 예정된 일자에 퇴직한다면 특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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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에게 수당 현금 지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고보조금 이라도 현금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지급은 서면의 현금영수증을 서명 날인을받아 행하고 증거서류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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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입사일 퇴사일과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6월 25일은 전, 후 사업장에서 재직기간 중복이 되는데 주된 사업장인 종전 회사로 고용보험이 존속됩니다. 이 경우 나중의 회사에서 근무한 고용보험의 재직기간은 월력상 1개월이 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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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차를 무조건써야하는 회사는 문제가잇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원래 휴가를 주라는 것이지 수당지급이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가사용을 촉진하였는데도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사용촉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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