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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 중 당일 하루알바 5시간 하였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하여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 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으면 실업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알바비 금액을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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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를 영수증으로 속여 사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합의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을 잘 읽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후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영수증으로 하였다해도 내용이 중요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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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건설현장·학교·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체불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중국경제가 안좋아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중국에도 노동법이 있고 관할 관청인 노동부도 있습니다. 물론 신고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즘 중국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탓도 있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중국 노동자들의 표현방식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았으나 이제는 참지 않는 인식의 변화가 크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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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내용으로 병가휴직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병가휴직 또는 병가휴가는 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유의 휴직이나 휴가는 통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데 승인을 하지 않을까요.회사가 휴직(또는 휴가)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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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알바 퇴사한다고 문자로 보냈는데 사직원 꼭 작성하러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를 문자로 보냈으면 그 자체가 사직원이 되므로 별도의 사직원을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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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폭행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해자가 부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나 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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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신고하시면 되고 만약 가해자가 회사 대표이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후 회사에서 조사할 때는 괴롭힘 사실에 대해 증거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익명 신고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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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는 209시간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만 별도로 산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의 합계가 10시간이라면 연장근로 임금은 5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시급 x 1.5 x 10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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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 ( 2025.1.1 - 2025.6.30일 )로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귀하가 실 이직일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를 말합니다)이 180일이 초과되어야 하고, 6개월 계약기간 종료 시 회사측에서 계약갱신 또는 연장 제의가 없이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만약 회사가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 제의하였는데 거절하고 퇴사하면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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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후 3년 입니다. 3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되어 법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귀하가 퇴직금을 받고 싶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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