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에 연차휴가가 16개가 발생한다면 그후 1년이 되는 2026.8월까지 16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 3월까지 귀하의 필요에 따라 16개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 개수를 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전에 발생한 16개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8월 이후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 도중 입사하여 근무한 4일치 임금의 계산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하였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 정당하게 계산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급 금액에다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일급이 되는 것이므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여도 결과 값은 동일하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급으로 계산하였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법령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과 휴일수당 건을 진정했는데 휴일수당만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미지급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연장근로는 법상 인정이 안된다는 것으로 노동청과 검찰이 판단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불인정 판단을 한 것이어서 동일 내용으로 재진정하여도 노동청에서는 혐의없는 것으로 종결할 것이므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노동청 재진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법리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면 재진정은 가능한 것이니 이 점을 살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 조항이 적용이 안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시에 회사가 갱신 또는 연장을 제의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은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귀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나 국회에서 공식적인 정년연장 논의는 없으나 만약 정년이 연장된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직이라고 제외되는 법률은 제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상당기간 근무하다 다시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개월씩 반복 계약한 경우 형식은 계약직이나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이므로 마지막 작성한 1개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고용보험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종료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신분인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5.1 근로자의 날이 법정 유급휴일 입니다. 그러므로 연차 차감은 할 수 없으며 당연히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직중인 근로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징계대상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육아휴직 중이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제의는 회사가 필요시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수용하여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는 그 1년이 종료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년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해 초일에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며, 특정한 해에 80% 미만 출근했다면 그 다음해는 이런 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매월 개근할 경우 1개씩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