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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청 불인정 행정심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노동청에 대표이사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 노동청이 이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불인정 함으로써 귀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1차 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증거나 진술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재신고할 수 있고, 신고와는 별도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할 것이나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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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일하는기쁨카드를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회사에서 안 주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발급을 거부한다고 하여 직장내괴롭힘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기쁨카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회사 관계자에게 잘 설명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재직과 고용장려를 위한 것인데 이것을 신청하지 못하게 회사가 서류발급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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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요청하였을 때 사업주가 주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는 사본을 주는 것을 꺼려합니다.직원이 회사 재직 중에 회사 취업을 사유로 어떤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구비서류일 경우 회사측에 잘 설명하여 교부를 받거나, 지원금 기관에 해당사실을 얘기하여 그 기관에서 직접 회사에 요청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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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야간근로 할 때 임금 지급....진짜 계산해달라는 직원 어떻게 응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는데 대표자의 지시로 30분을 더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추가근무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별 생각없이 편하게 일 좀 더시켜도 된다는 마음으로 지시한 것이겠지만 더 근무한 근로자의 입장은 노동의 대가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출퇴근 체크를 철저히 하셔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임금을 지급하시고, 대신 근로시간에는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관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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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직자의 임금계산 방법은 세가지 정도가 있는데, 귀하의 구체적 근무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가지 방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월급액 x 21일/ 31일 = 1,693,548이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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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든것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들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 싸이트를 활용해 보세요취업성공을 기원하오며 힘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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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4시간 시급 11000원 알바비 얼마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치 않으나 주휴일 없이 주 7일을 모두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주휴수당 계산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 주 6일 근무로 인정하여 주 24시간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11,000 x 24/40 x 8 = 52,800원 입니다만약 하루에 4시간이 아니라 1주에 통산 4시간 일하는 뜻이라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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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강사에서 전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질문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일단 근로자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생략근로자일 경우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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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진행중 궁금증 두가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회사에서 4월4일까지 출근 즉 복직하라는 요구로 보입니다. 귀하가 복직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퇴직처리 할 것이지만 해고일로부터 복직요구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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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구두해고 가능한 가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내용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내용에 대해서는 해고사유를 몰라 답변이 어렵고 절차에 대해서는, 먼저 구두로 해고 통보 후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재심신청 시 구두통보에 대한 녹음을 제출한다고 해도 서면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절차상 문제에 대한 판단이 번복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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